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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 위한 국가전략 과제"

KIST에서 국무회의 주재…"한일관계 차원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 기틀 세우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라며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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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