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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추석 전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 지급 조치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주요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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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