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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이재명의 새로운 경기, 계속돼야”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 걸음을 뗀 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감안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이어 “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사무금융노조‧평택청년포럼 등 사회 각층에서 탄원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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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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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