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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민주당 의원 “농금원장 연봉 2억원...최저임금 10배 수준”

“양극화 문제 심화...기관장 최고임금 상한선 정하는 등 입법추진 서두를 것”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대부분 억대로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봉의 9~10배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을 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2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1억9,0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억9,000만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마사회 등 기관장의 연봉도 1억8,000만원이 넘었다.

 

이들의 연봉은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 연봉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2015년~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장의 최고연봉을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 연봉과 비교해 봤을 때는 15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었다.

 

일례로 2016년 한국마사회 기관장의 최고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같은해 최저임금 연봉(약 1,512만원)과 비교하면 15.6배가 넘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12.7배,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1배가 많았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기관장 연봉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봉(각각 약 1622만원, 1888만원)에 비해 약 10배 이상 많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산하기관 13곳(2018년 14곳)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기관장 연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많았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일반 시민 최저임금과 경영진의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몇몇의 지방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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