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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위 1% 배당소득 70%·이자소득 46% 차지자본소득 양극화 심각

상위 1% 배당소득 13조5,000억원, 이자소득 6조3,000억원에 달해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해 자본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 3,133명이 전체 19조 5,608억원의 69%, 13조 5,065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 52만 4,353명이 전체 13조 8,343억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 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 평균 소득은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소득의 경우 26억 5,200만원어치에 달하는 삼성화재 주식 1만 2천주 보유(2일 종가 22만1,000원 기준, 1주당 배당금 1만1,500원), 이자소득의 경우 1.25%대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 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 5,608억원으로 4조 8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 5,095억원에서 2017년 13조 8,3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 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겨우 상위 10%가 12조 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화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5,789배, 10분위 배율은 196,083배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도 5분위 배율이 11,380배, 10분위 배율은 8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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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정각사 승제스님 "코로나19 지혜롭게 극복하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가 전국 1만5천 여 개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지난 4월 30일이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한 달 간 미뤄졌고 매년 열리던 연등회도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正覺里)에 있는 조선시대 사찰 정각사(주지 승제스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도 정진을 했다. 법요식에 앞서 정각사는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여전한 만큼 사찰을 찾은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했고, 신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봉축 불공, 봉축법요식을 참관했다. 정각사 승제스님은 “지금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해 왔고 지금의 위기도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여 정각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상은 근대에 조성되었고 관세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5호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