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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지난해만 109억 규모

올해 8월까지 작년 대비 2배 증가해 217억 넘어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2018년에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 수만 188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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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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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