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목)

  •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11.2℃
  • 흐림서울 5.9℃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2.2℃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8.0℃
  • 구름조금경주시 9.3℃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 남쪽 확산 막는다

10일 0시부터 축산관계 차량 이동 여부 GPS 실시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하여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