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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경심 결국 구속...檢 칼끝 조국 향하나

재판부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24일)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 총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썼던 자금의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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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