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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 지표'…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 개선
기재부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 보여줘"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 말 53bp에서 2018년 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준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국내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S&P·무디스 AA 수준, 피치 AA-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들도 양호하며, 외국인 증권자금과 해외차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이 9월 기준 사상 최고치인 127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증권자금은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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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