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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촉구 … “민의 바탕으로 법과 정의 세우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8일(목) 산하 조직 대표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50인은 “이재명 지사는 350만 경기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130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무효 시키는 것은 결코 민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역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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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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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