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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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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촉구 … “민의 바탕으로 법과 정의 세우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8일(목) 산하 조직 대표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50인은 “이재명 지사는 350만 경기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130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무효 시키는 것은 결코 민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역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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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