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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재명지사 무죄판결 촉구 … “민의 바탕으로 법과 정의 세우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8일(목) 산하 조직 대표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 150인은 “이재명 지사는 350만 경기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130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란 슬로건 아래 경기도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무효 시키는 것은 결코 민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역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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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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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