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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민식이법 막았다? 새빨간 거짓 프레임…외면한 쪽은 여당"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본회의 열면 시급한 법안 우선 처리, 필리버스터 기회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의 처리를 대여(對與)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말은 바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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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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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LED 조명에서 광효율과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전자파장해 시험에선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에서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과 히포는 KS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