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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노사분규 5.2% 늘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27.2% 감소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로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로 산정한다.

 

근로손실일수는 現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해 분규가 증가한데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됐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년~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다. 우리나라는 10년간 평균 42.33일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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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