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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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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5%…부정평가 46%, 한 달 만에 역전

민주당 39%, 한국당 22%…새로운보수당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하며 한 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검찰개혁'이 11%, '외교 잘함' 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7%, '복지 확대' 5% 등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3%p 오른 4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6%, ',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독단적·일방적·편파적' 8%, '북한 관계 치중·친북성향' 7%, '인사문제' 7% 등이 있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내린 39%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2%p 오른 22%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1%p 떨어진 5%였고, 바른미래당은 지난 조사와 같은 3%, 민주평화당은 0.1%, 우리공화당은 0.9%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은 3%였다.

 

한편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민주당 34%, 한국당 24%, 정의당 12%,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이 각각 4%, 대안신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번 주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 39%에서 34%, 한국당은 22%에서 24%, 정의당은 5%에서 12%,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이 각각 3%에서 4%로 변화를 보였다. 여당을 제외한 제1야당과 소수 정당 쪽에 표심이 더해졌다.

 

갤럽은 "올해 들어 원내 정당 수는 늘었지만, 부동층은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다"라며 "이는 새로운 선거제 도입으로 인한 판단 유보, 야권에서 논의 중인 통합·연대 움직임을 관망하려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으로는 15%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한국당 12%, 새로운보수당 5%,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각각 4%, 대안신당 2% 순이었다. 중도·보수, 진보 정당 합산 비율은 각각 22%로 동일하며 56%는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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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