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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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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지현 검사 “‘박사방’ 사건, ‘예견된 범죄’…제대로 대처 안 하면 ‘지옥’”

“일베, 소라넷, 양진호, 승리, 김학의 등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 불쌍하다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코로나19에 위기 대처 능력 보여주고, 전 세계 칭찬을 듣는 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및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에 179만5,955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4월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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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