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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인세 감세 아닌 재난 기본소득,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말자"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대규모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 아닌 납부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에 위기 현실화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세 아닌 재난 기본소득,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글을 통해 일각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인세 인하가 아닌 재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업지원은 배부른 기업을 더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난 기업만 낸다. 영업이익의 약 18%(실효세율)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 하는 꼴이 되고(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을 재벌기업이 차지)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라며 "어려운 기업에 빌려주거나 증자에 참여(일부 국유화)할 수 있는 국민혈세를 재벌 대기업 등 흑자기업에 무상제공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경제조정이 정부 역할이니, 수요 부족 시에는 수요 진작을, 공급 부족 시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비부족이 심각할 때 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히 살아난다"라며 "지금은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라며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벌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는 법인세 감면보다 경제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건의하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들 죽어가는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는 경총"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지급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겠다'고 하는 이때 이런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공적자금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제발 같이 좀 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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