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월)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4.9℃
  • 구름조금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5.8℃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5.5℃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5.4℃
  • 구름조금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발간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163쪽 분량의 팩트북 77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15일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해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정치 지형과 정당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다원화되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