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발간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163쪽 분량의 팩트북 77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15일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해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정치 지형과 정당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다원화되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