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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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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월 1일부터 전국 소방관 5만2,000여명 국가직 전환된다

국가직·지방직 이원화 47년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의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로 발생했던 격차를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고,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했다.

 

여기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이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앞으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고 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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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