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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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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배민 수수료 사과에도 "소비자와 국민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

"국민과 소비자가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라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는 6일 사과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김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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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