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닥터둠(Dr.Doom)’으로 불리며 미국금융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경영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공황보다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닥터둠의 비관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비롯한 각국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미(美) 연준, 유동성 위기에 적극 개입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
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준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 3월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를 다시 도입했다.
지난 3월15일 양적완화 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또 금융시장 기능회복을 위해 유동성과 글로벌 달러 공급, 신용시장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미 정부 역시 세 차례에 걸쳐 GDP 10%를 상회하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인프라투자와 개인 현금추가 지급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미 정부는 3월6일 의료지원을 위한 83억달러, 3월13일과 18일에 각각 추가 500억과 1,000억 달러, 3월 27일에 개인 현금 지급과 항공사 등 기업 대출지원의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잇달아 내놨다. 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23일 미하원에 서 4,8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8조2,200억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 예산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정부가 4차례에 걸쳐 투입한 경기부양용 예산은 약 3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0년도 미 연방정부 예산 약 4조7,900억 달러 전체와 버금가는 액수다.
이런 미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사실상의 붕괴 직전까지 갈수 있다는 공포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미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일단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기 침체 기간과 회복 강도가 불확실하다. 이미 실물시장에서는 ‘V자’ 경기반등 기대는 후퇴하고 ‘U자’ 혹은 ‘W자’ 회복전망이 우세하다.
자산시장에서는 다우지수 기준 3월26일 뉴욕 증시가 16거래일 만에 약세장에서 강세로 전환했으나, 약세장 재진입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다. 금융시장의 불안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연준의 적극적 달러 공급 등으로 금융투자 관련 글로벌 달러 조달 경색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취약국은 자금 조달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한은 사상 첫 ‘제로금리’ 도입 등 시장 안정 안간힘
한국은행도 제로금리와 같은 전례 없는 통화정책으로 위기에 대응 중이다. 한은은 경기 둔화 압력심화 및 금융 불안 등에 대 응해 연준의 제로금리 도입 직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50bp 인하하며 사상 첫 ‘제로금리’를 도입했다. 특히 단기자금시장 경색 위험이 높아지자 한은은 무제한 환매조건부 채권(RP)매입을 시행하고,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직매입도 확대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을 자체헷지한 증권사들은 대규모 마진 콜(증거금 요구)에 대응해 자금확보와 달러조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어음(CP) 금리가 폭등하고 크레딧과 외환, FX 스왑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한은 RP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담보채권이 부족해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추가 자금난 우려마저 나오자 한은은 지난달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량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대출은 5월4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데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검토하나
한은의 이러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 연준과 같이 회사채 및 CP 매입 혹은 담보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은은 RP의 거래대상 편입은 공적자금 손실 부 담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미 연준과 같이 특수목적기 구(SPV) 설립을 통한 회사채·CP 매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는 한은법을 개정해야한다. 미 연준의 경우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재무부장관 승인 하의 긴급대출권한에 기반하고 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회사채 매입 기구(PMCCF·SMCCF)와 CP매입기구(CPFF) 등 총 5개의 긴급 유동성 공급 기구를 만들었다. 특히 연준은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보 확보는 물론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을 동반 했다. 연준이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 담보부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는 ESF(달러화 안정을 위해 미 연방정부가 비축한 자금)를 통해 자본을 출자했다.
한은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9일 “정부보증 하에 SPV를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큰 방안”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론 정부의 신용보증을 SPV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실현 가능하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의 영리기업에 대출이 가능하다. 미 연준은 한은법 제80조와 비슷한 연준법 제13조3항에 근거해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 연준법 조항이 1932년 대공황에 대응해 제정된 긴급구제건설법 (Emergency Relief and Construction Act 1932)에 의거해 연 준법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위기상황에서 연준 에 비은행(실물경제)에 대한 직접 대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 연준은 이 조항에 근거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위기 대응해 글로벌 금융위기때 도입했던 긴급대출제도(PDCP, CPFF, MMLF, TALF)를 대부분 재도입한데 더해 기존에 직접지원을 꺼려왔던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제도(PMCCF, SMCCF, MSLP) 등 보다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다.
‘PMCCF’(Primary Market Corporation Credit Facility)는 SPV를 통해 투자등급 기업으로부터 신규 발행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최대 4년간 브리지대출(bridge financing)을 제공하는 것이고,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ion Credit Facility)는 SPV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투 자등급 기업의 회사채(잔존만기 5년 이하) 또는 관련 ETF를 매입한다. ‘MSLP’(Main Streen Business Lending Program)는 ‘코로나19 재정지원법’(CAREs Act)에 따라 배정된 연준 대출프로그램 지원재원 4,540억 달러를 기반으로 연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프로그램 4조 달러를 도입한다.
한은, 유동성 공급과 신용정책에 주력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은은 일단 단기간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단행보다는 유동성 공급과 신용정책에 주력할 전망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 바이러스 확산세가 5월까지도 진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선진국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가 정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신용정책이나 유동성 공급, 정부 재정확대가 필요해 금통위는 이와 관련한 지원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채권시장 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에 힘입어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장단기금리차의 빠른 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차 추경 11조7,000억 원 중 10조3,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2차 추경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을 통 해 전액 재원조달 예정”이라며 “3차 추경 논의도 부상하고 있어 향방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