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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혀…"인류 역사, 위기 겪을 때, 복지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 역동성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한 시행 약속…"국회 조속한 처리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투자 확대화 함께 민간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라며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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