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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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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159쪽 분량의 팩트북 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법률’ 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환경을 시정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관의 변화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 자료가 유연근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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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일 전날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들어오자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북·충남·충북·세종 등에 3일 밤 9시, 강원은 2일 밤 9시까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2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자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