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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 간부, 성희롱 등 발언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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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달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대기발령 조치된 A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저작권보호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영주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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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환자 아들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21일) 30대 남성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치과의사 A씨가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다. 정씨는 직접 시술을 했던 전 원장에 이어 진료를 맡은 A씨에게도 아버지 장애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3년간 책임을 물었고 A씨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A씨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결국 장애 판정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살고 있냐. 항상 몸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장애 극복 잘해라 파이팅.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상하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이어 “고소를 해. 장애 왔으면” “니 아빠 장애인이야? 와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