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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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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출연, '사람의 도시' 만들기 위한 시정 이야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이 있다. 바로 전북 전주시다.

 

지난 12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정부 지원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만 한정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역 상황은 지자체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월 20일 이후 현장에서 많은 시민을 만난 결과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 시장의 결단이 있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했다"라며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재정으로 가장 긴급한 곳에 사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인간 존엄을 위한 시정은 '사람의 도시'를 내세우는 전주시 표어에 그대로 드러난다. 김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착한 임대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을 추진하면서 더욱 사람 냄새나는 전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파워피플 초대석의 배종호 앵커도 김 시장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집중 조명하고 김 시장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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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