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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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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적절하고 타당하다"

"논쟁적 주제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 신속한 판단·결단 매우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전 방침 입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정과 각을 세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며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서울 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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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