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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적절하고 타당하다"

"논쟁적 주제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 신속한 판단·결단 매우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전 방침 입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정과 각을 세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며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서울 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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