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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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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직접 찾아가 관리하는 법 알려준다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8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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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