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설치, 모두를 위한 일…신속 입법 필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 가져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입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다.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며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성비가 일반 음식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함 사장은 “저도 휴게소 음식을 자주 먹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중 일반 음식점 대비해 음식의 질과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음식 페스타도 개최하고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별 운영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운영권 독점, 휴게소의 수준 문제 등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