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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자치가 진보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집권 체제, 임계치 이르러…행정수도 이전은 국민 삶 향상시키자는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 체제가 사회적 성숙과 경제 성장 차원에서 봤을 때 임계치에 이르렀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4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이대로 두면 퇴보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중앙집권 체제 때문에 국가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제가 '자치가 진보다'라는 명제를 들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있어 수도 이전에만 초점이 놓이는 것을 아쉬워했다.

 

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자는 목표 때문"이라며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시작이고, 수단이고,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단초에 불과하다. 실제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백년대계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옹졸한 처사"라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장으로 빨리 나와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또 21대 국회를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선 국회가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가기 위한 국회의 자기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우리 정치가 그전까지 형식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 협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열어야 할 때를 계속 놓쳤다. 이번 원 구성부터 그랬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미래통합당도 주장하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은 "신뢰 회복 법안"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여러 사회집단들 중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끊임없이 그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제도를 몰고 가려고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정치 역시 좀 젊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재직 시 여성을 중용한 이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계기 등을 풀어냈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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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