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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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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오는 21일까지 의견접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월2일~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4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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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