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3.7℃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1.9℃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거제 -1.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정치


이종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 튜닝산업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전날(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