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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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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2주간 수도원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회적 피로도와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고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하면서 환자 발생 감소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 추석연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라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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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