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공수처 출범 늦어지는 건 국민의힘 때문"
"공수처 도입은 '법 앞에 평등' 가치 실현 위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배경에 야당의 이른바 '발목잡기'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라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 왔다"라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로비로 역사 덮은 일본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군함도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