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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완전한 가짜뉴스"

국민의힘 향해 "조작 왜곡 일삼은 적폐언론 뒤에 숨어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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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국민 정당이라면 조작 왜곡 일삼은 적폐언론 뒤에 숨어 더이상 가짜뉴스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이제 그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복지 확대를 반대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남미의 베네수엘라 사례가 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는 지난 1999년 강성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해 석유산업 국유화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빈곤층 무상 의료·교육, 저가 주택 제공 등 복지를 늘렸다.

 

하지만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한계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몰락했다.

 

아울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문재인식 국정운영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 지사가 4차 추경을 반대하는 자신을 향해 "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주권을 대신하는 것이니,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경쟁이어야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며 상대를 음해하면 안 된다"라며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국채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민주당 정부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전가 보도처럼 해온 억지 주장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라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 복지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나"라며 "베네수엘라의 국채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하며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부채 때문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해결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수행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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