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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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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서해 피격 공무원 애도 "이유 여하 불문…대단히 송구한 마음"

"어떻게 북한 해역 갔는지 경위 상관없이 유가족에 애도와 위로"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재가동 해야" 北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상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라며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례적인 빠른 사과에 대해서도 "사태를 악화 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라며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디"리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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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