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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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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좌석이 한쪽의 치워져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 전인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특별방역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1일 24시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석을 초과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했고, 거리두기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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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