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지난해 4만6천여명

이탄희 민주당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운영해야"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졸업 후 취업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춘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빈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4만6,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2020년 6월 기준 4만5,311명으로 전체 94.6%에 해당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문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 3,705억원에서 1조8,777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인원은 52만 2,847명에서 38만 2,88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은 18만 9,832명에서 26만 3,802명으로 증가했고, 대출 금액 또한 7,549억원에서 9,555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년 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