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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지난해 4만6천여명

이탄희 민주당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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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졸업 후 취업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춘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빈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4만6,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2020년 6월 기준 4만5,311명으로 전체 94.6%에 해당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문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 3,705억원에서 1조8,777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인원은 52만 2,847명에서 38만 2,88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은 18만 9,832명에서 26만 3,802명으로 증가했고, 대출 금액 또한 7,549억원에서 9,555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년 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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