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0.8℃
  • 박무서울 13.7℃
  • 박무대전 10.4℃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9.4℃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면제해줬는데...수입차만 8대 

최혜영 의원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국민연금 불신 커져...면밀히 조사해야”

URL복사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출국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5,4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대나 보유한 자도 14명이나 됐다. 수입차를 8대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395만원 나오는 중고차판매업자 A씨의 경우 사업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동안 납부예외 중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납부예외 기간 중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72,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 특히 B씨의 경우 177개월(14년9개월)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171회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국민연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소득신고 편입을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장관,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또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서 전문. 수사지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