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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재명 지사 ‘한·일 윈윈’ 발언, 한·일 경색 푸는 물꼬 되기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 최장의 비정상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적극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기를 경제계와 일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때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월2일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문제로서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며, 양국이 용기와 결단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다는 종전의 정부 방침을 확인했으나 해결 가능한 일이란 점을 밝힌 건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된다. 기자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으나 배상 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면 못 찾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군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문제에서 이념적 경직성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문제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진출하고 싶은 일본 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는 일 없이 받아들였다.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윈윈'의 길을 찾아 관계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지원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건 장기적 대책일 뿐 단기적 대책은 아니다. 일본이 하루속히 수출규제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성의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는 무수하게 많고 부단히 변화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한다는 건 망상‘이다.

 

기술에 관한 한 일본은 미국과 독일보다 앞선 나라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일본과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협력이 요구되며 한일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는 ‘독도문제’기 있으나 과거사 문제만 마무리되면 큰 문제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피로감이 크다. 정치인과 언론은 한일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무책임하고 충동적 표현도 자제하였으면 한다.

 

이 지사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감을 사는 것 같다"고 자신의 인기 비결을 얘기했는데 경색된 한일관계의 물꼬를 터는 일에도 소신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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