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일)

  • 흐림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1.8℃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2.2℃
  • 흐림광주 3.7℃
  • 구름조금부산 3.8℃
  • 흐림고창 3.0℃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칼럼


이재명 지사 ‘한·일 윈윈’ 발언, 한·일 경색 푸는 물꼬 되기를

URL복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 최장의 비정상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적극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기를 경제계와 일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때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월2일 일본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문제로서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며, 양국이 용기와 결단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다는 종전의 정부 방침을 확인했으나 해결 가능한 일이란 점을 밝힌 건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된다. 기자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으나 배상 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면 못 찾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군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문제에서 이념적 경직성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문제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진출하고 싶은 일본 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는 일 없이 받아들였다.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윈윈'의 길을 찾아 관계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지원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건 장기적 대책일 뿐 단기적 대책은 아니다. 일본이 하루속히 수출규제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성의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는 무수하게 많고 부단히 변화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한다는 건 망상‘이다.

 

기술에 관한 한 일본은 미국과 독일보다 앞선 나라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일본과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협력이 요구되며 한일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는 ‘독도문제’기 있으나 과거사 문제만 마무리되면 큰 문제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피로감이 크다. 정치인과 언론은 한일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무책임하고 충동적 표현도 자제하였으면 한다.

 

이 지사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감을 사는 것 같다"고 자신의 인기 비결을 얘기했는데 경색된 한일관계의 물꼬를 터는 일에도 소신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검사들 불법사찰 문건 당연시 태도에 당혹감 넘어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판사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