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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동의'

'처리해야 '58.2%, '처리 말아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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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다.

 

반면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7.5%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처리해야 한다' 69.7%,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2.9%였고, 서울 '처리해야 한다' 65.0%,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7.7%, 부산·울산·경남 '처리해야 한다' 61.4%,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9.8%, 인천·경기 '처리해야 한다' 59.9%,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0.9%로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했다.

 

대구·경북 '처리해야 한다' 37.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0.7%와 대전·세종·충청 '처리해야 한다' 52.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4.6%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 5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61.8%,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1.4%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8.6%,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4.4%, 4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8.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0%, 2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4.5%,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4%, 60대 '법안 처리해야 한다' 52.7%,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치 이념별로 보면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법안 처리'애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층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층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중도층 가운데 '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47.9%,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42.8%로 응답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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