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1.1℃
  • 연무서울 14.0℃
  • 연무대전 15.7℃
  • 맑음대구 17.5℃
  • 연무울산 17.3℃
  • 맑음광주 16.7℃
  • 연무부산 18.3℃
  • 맑음고창 16.2℃
  • 박무제주 15.5℃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정치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 포함

정부 편성 556조원서 5조3,000억원 삭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당의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이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