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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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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 포함

정부 편성 556조원서 5조3,000억원 삭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당의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이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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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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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