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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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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 포함

정부 편성 556조원서 5조3,000억원 삭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당의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이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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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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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