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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검찰개혁, 절체절명의 과제…결연한 의지로 계속"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되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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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보다,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이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이제 답안지를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한다. 예전 군부에 그랬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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