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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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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外 경기도의원 30인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져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결과 민감소비 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민간 소비기여도가 하락했다”며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쓰기 등 철저한 개인방역 유지, 확진자 동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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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