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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外 경기도의원 30인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져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결과 민감소비 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민간 소비기여도가 하락했다”며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쓰기 등 철저한 개인방역 유지, 확진자 동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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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