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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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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 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완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라며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일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국회 민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모두 마무리돼 5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열렸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대표 8명(관리국 시설관리 전기·기계·건축 각 1명, 방재 분야 2명, 고성연수원 시설관리·조경 각 1명, 기획조정실 전산유지보수·콜센터 각 1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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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