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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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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자영업 돕기 성금, 전 국민 캠페인 벌이자

 

헬스장 사업주들이 방역 거부에 나섰다. 대구의 어느 사업주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큰 데다 비슷한 업종들이 몰려 있는 편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자영업의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운 사연이 많다.

 

이런 본질적인 취약 업종이 코로나의 장기 유행으로 일 년 가까이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이 임대료, 대출이자, 세금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도 많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업주들은 당국의 방역 대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디 헬스장뿐이겠는가, 노래방, PC방, 카페 등등, 이들은 모두 우리들의 이웃이고 늘 가던 단골가게들이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이웃이 어려움에 겪고 있으면 서로 도와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지녀왔다.

 

지금 자영업이 겪는 고난은 태풍과 같이 가끔씩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국면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을 이대로 놔두면 경제적인 악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전 국민들 모두 어렵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돕는다고 생각하자. 그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시간이 급하다.

 

자영업을 돕는 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 재정도 여러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방역 관련 제반비용 지출, 백신 구입비 등으로 넉넉지 않다. 코로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코로나 피해가 비켜간 기업들과 공공기관들,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계층들이 자영업 돕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자영업자들을 돕는 방법으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금을 모아 현금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에서 금 모으기 캠페인으로 세계인의 찬탄을 받은 바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서비스 자영업자들이다. 한국이 자영업 돕기 운동을 벌인다면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여 세계인이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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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