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 총리는 "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토의해보고 싶다"라며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저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도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민생 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저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지사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듣겠다. 지적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아, 모든 공직자들은 혹여나 개발연대 인식에 갇힌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리는 원팀이다.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아 같이 가자"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정 총리가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러운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이라며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