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정세균, 이재명 향해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李, 지역화폐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
丁 "국가 차원에서 굳이 채택해야 할 이유 알기 어렵다"
"기존 신용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효과에 아무 문제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는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 총리는 "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토의해보고 싶다"라며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저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도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민생 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저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지사님의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듣겠다. 지적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아, 모든 공직자들은 혹여나 개발연대 인식에 갇힌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리는 원팀이다.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아 같이 가자"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정 총리가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러운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라며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이라며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7조대 마약 밀수에 김건희 일가 개입"...최혁진 의원 고발장 접수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