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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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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신속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 준비"

"내일부터 9조3천억원 재난피해지원금,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 지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은 세계 1위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 클러스터'라는 지난해 12월 유럽특허청(EPO)의 발표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을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지만, 그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 조심스럽지만, 1천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라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큽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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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