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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신속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 준비"

"내일부터 9조3천억원 재난피해지원금,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 지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은 세계 1위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 클러스터'라는 지난해 12월 유럽특허청(EPO)의 발표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을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지만, 그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 조심스럽지만, 1천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라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큽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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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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