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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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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에 전체 90% 지급 목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 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라며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일일 6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심은 금물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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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