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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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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에 전체 90% 지급 목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 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라며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일일 6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심은 금물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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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