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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코로나19로 양극화…유럽식 이익공유제 논의할만하다고 생각"

"코로나로 많은 이득 얻는 계층 있어,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 큰 쪽 도와야"
방역 지침 형평성 논란엔 "핵심은 공정…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 형평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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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식 '이익 공유제'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처럼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공정"이라며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라고 했다.

 

또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방역 당국이 현장을 찾기 어렵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라며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을 강화했으면 한다. 방역 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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