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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공감…서둘러 실행돼야"

11일 김태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지원,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이것이 공동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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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언급하며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팬더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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