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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역점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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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시내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의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인구 감소와 시중의 유동성 증가에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졌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고 했다.

 

이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대책은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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