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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하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 바람직"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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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논쟁에 대해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며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며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2차와 3차는 이제는 주로 피해입은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로 피해 입은 계층들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었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재난 지원금 논의 자체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지급 방식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과거 2차 유행에 비해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재난 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하면 4차 재난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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